재난생활비 신청1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난지원금 논의-지급까지 히스토리 2020. 03. 30 문대통령 주재 제 3차 비상경제회의. 전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이 처음으로 확정발표된 시기. 단 이미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도 가능한 것인지, 소득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당시 발표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음. 이후 소득산정 등 세부 가이드라인 등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음. 2020. 04. 0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거론되었다가 2020년 3월 건보료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었음 2020. 04. 20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기준 선회. 전 국민에게 주고 상위3.. 2020.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