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얼럿 뜰 경우

우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https://703pick.tistory.com/6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얼럿)이 뜬다면 아래를 참고한다.

 

이 난감한 메시지

 

위의 메시지를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3/29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니라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그대로 로그인한 공인인증서가 그 집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에 확인되는 메세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잘 바꿔서 로그인하면 해결이 되겠지? 😁ㅋㅋ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해 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독으로 납부중)이며, 따로 사는 동생네 집으로 3/29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세대주는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인가구 지급대상이 맞다.

근데 저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얼럿 뜨면서 조회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던 것!

(나는 이제까지 내가 단독세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ㅠ)
이렇게 나처럼 따로 나와서 친구 혹은 누나/오빠 집, 사촌 팔촌 친척네 집, 동생 집 등으로 전입신고해서 잠깐 살고 있지만 그 집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안내도 없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다. 이 상황에 대해 오늘 몇 곳의 상담센터를 거쳐 상담을 했다.

 

재난지원금 상담센터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아닌,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한다.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건보료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대략의 설명은 해주지만 나의 예외케이스에 대해선 설명 제대로 못들은 상태로 행안부 콜센터 안내받음.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 긴금재난지원금 관련 정확한 내용상담을 원한다면 여기가 맞음.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110으로 하시길. 

 

 

그래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단독가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결과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다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사람(1인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kr 에서는 조회조차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위 얼럿 노출)

그리고 온라인 신청도 불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지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중 '세대주'의 온라인 신청가능 기간이 5/11(월)~ 인데
나와 같이 세대주가 아닌 별도 가구의 경우는
5/18(월)~ 이후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스크 5부제 해당요일에)

암튼 온라인 신청도 안되고, 평일에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거니 결국 직장에 연차내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게 생겼음 🤢

 

그.런.데 110 상담원 분이 "5/18일부터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난지원금 신청가능 카드사나 지자체 신청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 요것저것 신청해보고 안되면 주민센터 방문하라고 친절히 권해주시긴 했음!

근데 별로.. 신뢰는 안 가는게 안봐도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사이트랑 동일한 로직으로 '세대주 공인인증서로만 신청 가능'하단 얼럿 띄워주면서 막아버리지 않을까? 조회랑 신청을 다르게 해놨을 리가...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 공인인증서만 통과될 게 뻔해보임.

 

 

그 이후... 

어쨌든 난 행안부 상담원분의 조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내 연차는 소중하니까)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을 최대한 시도해본 후 내용 업데이트 예정.. 이었고, 실제로 5/18일 이후 온라인 신청을 해본 결과. 역시 예상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했다. 

 

1) 출생년도 해당요일(5/14 목요일) 및 주말(5/16~17)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시도

→ 신청불가. 어떤 카드사에 접속하더라도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다시 확인하라는 메시지만 뱉어냄.

 
2) 위 1) 실패 시, 요일제 해제되는 5/16~ 이후 다시 카드사 홈페이지와(신용/체크카드) 신청시도

→ 신청불가. 똑같은 에러메시지 노출. 당연한 결과. 

 

3) 위 2) 실패 시, 5/18~ 이후 지자체 홈페이지(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신청 시도

→ 신청불가. 동작구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았으나 '주소지가 발행지자체와 상이하거나 신청권한이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러 호출.

 

 

 

4) 위 1), 2), 3) 모두 실패 시 연차사용하여 5/18~ 이후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도.
→ 예상대로 주소지 별도의 단독 1인가구인 경우 온라인신청은 모두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나는 연차를 내고 동주민센터에 방문 예정 ^^ 그치만 '이의신청'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요일제 무관하게 평일 중 아무때나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과적으로 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차를 내고 방문했고,
현재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살고있는 주소지의
1) 세대주 신분증, 본인 신분증
2) 세대주의 도장
3) 세대주 동의여부가 체크된 <이의신청서>
4) 세대주가 나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이 모든 걸 가지고 다시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도장은 가져오라고 전화문의 할 때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을...ㅠㅠㅋㅋ

3), 4)의 작성서식은 아래를 참고.
당연히 신청인 란에는 동거인으로 등록해 살고있는 나의 정보, 세대주 란에는 세대주 정보를 쓰면 된다.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는 "기타"에 체크 후
'민법상 가족이 아니나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재난지원금은 독립1인의 별도가구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기재하였음.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에 세대주를
위임받는 사람에 나(동거인)를 적고
이의신청 란에 체크한 후, 세대주 도장과 2인 신분증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의신청 완료.

그리고 7일만에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는 문자를 동주민센터에서 받았다.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경우는
(전산 시스템상의 이유로) 세대주, 동거인 모두의 재난지원금 수령 수단이 <선불카드>로 한정된다. 이 정도야 충분히 수용가능하므로 분실에 주의해서 사용하는 걸로! (우리 세대주님께는 덩달아 불편을 끼치게 되어 넘나 넘나 죄송..ㅜㅜ)

이상 남들보다 보름은 늦어져버린 2020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기를 마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복한 가정생활, 회사생활에 보탬되도록 잘 사용할게요ㅡ*
지금 이시간도 애쓰고 계실 의료진 분들 그리고 나의 달님께 감사합니다 ♡

 

 

나보다 더 복잡한 사연들..

동생집에 전입신고한 과거의 나를 한대 때리고 싶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자괴감이 들었지만, 오늘 본 아래 뉴스 소재자 분들만큼 귀찮진 않으니깐 참기로 했다. 저 분들은 이의신청기간(5/4~)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이런 예외케이스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상황인 듯 하다.

<KBS2 9시뉴스 나온 실제사례>

 

3월까지 부산에 살다 4/2일 인천으로 전입신고한 분
-> (3/29 주민등록 기준이므로) 경기도 사람인데 부산시로 신청해서 부산시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 🤪

 

 

3월까지 제주도 살다 4월 초 경기도로 이사한 분
-> 이 분도 경기도 사람인데 제주도로 신청해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 🤨

 

 

전국민에게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느니만큼, 어떤 예외상황이든 현주소지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정에 나서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