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 양도/증여 어디에 해당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2018년 잊지 못할 그 해 국내주식 투자 붐

2018년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강타했던
비트코인 투자와 함께 국내주식투자붐이 있었다.

삼성, 엘지, 현대, 두산 등등 대기업 계열 우량주를 사놓기만 하면 쭉쭉 오르고, 산업군(섹터)별로 순환매하면서 출근길 및 점심시간을 이용해 심심찮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시절.

그 때쯤 나만 혼자 빨간맛 수익보는 재미를 알기 싫어
생전 증권계좌라고는 터본적 없고 증권사라고는 회사근처에서 CMA나 만들었다가 펀드나 한두개 가입해본 주변사람들을 하나씩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직장동료는 물론 친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급기야 친오빠의 공인인증서까지 내 스마트폰에 복사해두고, 당시 3년 국내 주식거래수수료 무료를 적용해준다던 주식계좌를 오빠명의로 개설해두고선,
이 계좌에 여유자금 이체해 놓으면 올 연말까지 30%이상 수익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노라 호언장담했었다. ㅎㅎㅎ

그리고는 2019년, 2020년을 거치며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국내 주식시장을 그대로 손도 못쓰고 (추매를 못했다는 이야기) 당했고.
불려주겠다던 오빠 주식계좌 중 일부는 수익 30%이 아닌 마이너스 -30%를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원금+아주 조금의 이자를 오빠에게 연말에 돌려줬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러나 오빠 명의의 계좌에 매수한 주식은 아직도 매도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가족간 주식을 주고받아도 될까?

서론이 길었는데, 이미 원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빠에게 약속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었고, 해당 주식은 아직 오빠 명의 계좌에 들어있다 보니 이 주식을 내 주식계좌로 출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몰랐던 것이,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에도 과세당국에서는 양도와 증여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가족 간 주식을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생긴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어디에 해당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기에 아래와 같이 아하(aha)를 통해 질문하고 받은 답변을 공유한다.

가족 간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 양도/증여 어디에 해당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 질문 내용은 전후사정을 다 기술하기 뭐해서 각색을 좀 했고, "가족간 증여시 세금에 관한 해석"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해서 답변을 보면 될 것 같다.
답변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

답변내용을 약술하면, 가족 간 주식출고는 증여로 보며, 증여일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는 것.
단, 10년간 해당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고 한다.
관련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https://www.a-ha.io/questions/4c08ca576920b5e0b324e4850cc8b8a9?recBy=F3FFUS

가족 간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 양도/증여 어디에 해당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아하(Aha

나의 경우 현평가액으로 1천만원이 조금 넘기에
나중에 조금 더 마이너스 수준이 회복되고 나면
동생과 지분을 나눠 현금으로 이체받을 예정이다 ㅎㅎ

아하(aha) 서비스 소개

아하(aha)는 블록체인 지식 Q&A 서비스로
법무, 세무, 노무 등의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나같은 경우 오픈 이후 몇 건의 질문을 올렸었다.
답변의 속도와 양, 질 모두 네이버 지식인에 비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릴만한, 앞으로도 기대되는 서비스다.

줄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후 코스피 1800선까지를 터치하는 거 같더니 어느새 2020년 여름 고공행진을 진행중이다.
당시 15만원에 매수했던 현대차는 6만원대까지도 떨어졌다가 이번주에 17만원을 뚫었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오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드디어 돌아섰다.
ㅎㅎㅎ
세상 오래살고 볼 일이다

그리고 아직 이 마이너스 청산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을것이다 ㅎㅎ